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

2023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보험급여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부터 병원 방문 시 필요한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3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식적인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건강보험+본인확인+제도+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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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지참 의무화: 왜 필요한가?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의 악용사례를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이는 명백한 도용사례만을 적발한 수치로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악용사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통적인 신분증 외에도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것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하지만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은 사용 불가합니다. 신분증 원본이나 본인확인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본인확인 예외 사유 및 벌칙

 

 

모든 경우에 신분증 지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인정되며,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 지급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보험 급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분증 지참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을 확인하여 미리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